'예산안 D-2' 협상 계속...'법인세' 격론에 합의 난항 / YTN

2022-12-13 0

여야가 정기국회 기간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국회의장과 만났는데, 오늘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죠?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상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반영된 정부와 여야의 합의안을 만들어오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전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장은) 정부 안이나 민주당의 수정안을 하게 되면 또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하든 지금까지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해 온 것으로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어라….]

[기자]
여야는 특히,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절충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시행을 2년 유예하도록 하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세율을 1, 2%포인트라도 낮추자고 절충안을 들고 왔지만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이고연 이익 2억에서 5억 원 사이 중소기업 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훨씬 더 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또 그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법인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저희도 그것을 뒷받침해드리겠다는 취지에서….]

[기자]
현재로썬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면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여당이 바라는 법인세 인하와 민주당이 확보하려는 민생 예산을 놓고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여파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진상규명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헌법 정신을 전...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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