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기국회 기간 처리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도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법인세를 비롯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들 국회의장과 만났는데, 논의가 진전된 게 있을까요?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 2시쯤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났습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예산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협상을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상임위원회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 안이나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면 가까운 시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야가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양당 원내대표들이 전했습니다.
협상 막바지 여야는 특히 법인세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고세율을 낮추는 걸 당 정체성과 이념 문제라고 반대한다며 협상을 발목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인세인하 입법을 강조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최고세율 대신 중소기업 세율을 낮추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 입장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췄던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자신의 통법부쯤으로 여기는 저급한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정부 안이든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이든 제출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데드라인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안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여파, 계속되고 있죠?
[기자]
진상규명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대통령실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 정...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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