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훈련'·'차세대 전투기' 속도 내는 日...방위비 '증세' 놓고 갈등 / YTN

2022-12-11 83

일본이 방위력 강화의 일환으로 공동 훈련과 전투기 개발 등 국제적인 안보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위비 증액을 기시다 총리는 세금을 늘려 마련할 생각인데 여당 내에서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과 호주는 지난 10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속에 양국은 이번 외교·국방 2+2 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 일본 방위성 장관 : 새로운 안보공동선언에는 공동 훈련을 통한 종합 운용성(능력) 향상, 방위 장비 및 기술 공여, 사이버, 우주 영역과 그 외 전략적 능력에 관한 일-호주 방위 협력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은 오는 2035년 배치를 목표로 영국, 이탈리아와 차세대 전투기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자위대 전력을 미국에 의존해 온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방위 장비 협력에 나선 겁니다.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하기우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타이완을 찾아 지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 : 타이완은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교류를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소중한 친구입니다.]

안보 위기 속에 국제적 협력은 빨라지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방위비 재원이 계속 논란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5년 뒤 GDP 2% 규모로 방위비를 늘리려면 정부 지출 개혁과 함께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또 국채를 발행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지금의 평화롭고 윤택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또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협력을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자민당에서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경제난 속에 총리가 증세를 공식화하면 여론이 악화할 것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오는 16일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 보유 등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확정합니다.

여기 수반되는 방위비 마련을 놓고 올해 안에 이견이 정리될 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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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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