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예정인데요,
그간 정권과 시기에 따라 '주적'부터 '직접적 위협'까지 변해온 국방백서의 북한 개념을
신준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형태의 책자입니다.
지난 1994년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돼 이듬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주적'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 등 완화된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 합의 등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해 적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과거 적 개념이 북한만을 겨냥했다면, 모든 세력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광범위한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지난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이 있다보니까 국방백서 차원에서 이제 표현을 많이 좀 순화를 했고 국방백서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 초 발간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는 다시 북한을 특정해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할 예정입니다.
[전하규 대령 /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 (지난 6일) :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검토 중으로 다만 주적이라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 담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정부 공개 간행물에 '적'으로 규정한 북한과 어떻게 신뢰를 쌓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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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준명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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