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동안 노·정 만나서 대화한 건 두 차례뿐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포함 원점 재검토"
"품목 확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
화물연대 전원 복귀할 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유지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파업으로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만난 건 두 차례, 마주 앉아 대화한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품목 확대는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리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업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종료와 상관없이 화물연대가 전원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잇따른 소송 진행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하루 최대 피해액이 4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입주 지연 현황 등을 취합한 뒤 손해배상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건설사 만 2천여 곳과 전문건설사 4만 6천여 곳을 회원으로 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현장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 :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역시 90여 개 업체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둘러싼 노·정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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