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모란장 서훈 무산
외교부 사전 협의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상정 제동
"외교부가 강제동원 문제 협의하는 일본 의식"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훈장 서훈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게 이유인데, 양 할머니 측은 강제동원 관련 한일 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눈치를 본 게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서훈 소식을 접한 외교부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안건 상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서 국무회의 상정 안건은 차관급 회의에서 사전 조율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서훈을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양 할머니 측은 외교부가 일본과 강제동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서훈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임재성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인 : (양금덕 할머니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고 지금 한일간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무슨 변수가 될 거를 우려해서 수여 시기를 늦추거나….]
인권위도 예년처럼 대통령 훈장 등 서훈을 추진했고, 양 할머니를 뺀 나머지 대통령 표창과 국가인권위원장 표창 시상은 예정대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양금덕 /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 뭐 때문에 보류를 시키느냐고? 원인이 뭐냐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한테…]
외교부는 지난 7월에도 전범 기업 강제집행과 관련한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내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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