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데이터센터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수강 기자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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