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방지법 국회 통과…"투기 공직자 엄벌"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들을 엄벌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인데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투기까지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홍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른바 '투기·부패 방지 5법' 중 3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직자에게 투기 이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법도 개정됐습니다.
LH 임직원과 10년 이내 퇴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익을 모두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얻은 이익의 3∼5배의 벌금형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모두 재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부동산의 취득을 제한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방지' 5법 중 남아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등도 3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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