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5년간 방위비 약 412조 원 확보 지시
2023~2027년 방위비…이전 5년 대비 1.5배 규모
방위비 재원…세입·세출 개혁 등으로 확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를 종전의 1.5배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중 적 기지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의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과 관련해 10%를 넘는 예산을 쓸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위성과 재무성에 확보하도록 지시한 방위비는 내년부터 5년간 43조 엔, 약 412조 원 규모입니다.
이전 5년간 방위비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당초 방위성이 요구한 금액은 더 많았지만 재무성과 논의를 거쳐 절충한 결과입니다.
논란이 된 방위비 재원은 우선 정부 예산 중 줄일 것은 줄이는 세입·세출 개혁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인상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7년 이후로 미룰 전망입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 일본 방위성 장관 : 총리가 지시한 중기 방위비 규모는 방위력의 획기적 강화를 달성할 수 있고 방위성과 자위대가 역할을 확실히 다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의 12%에 이르는 약 48조 원을 장사정 미사일 관련 경비로 쓰겠다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에 설명했습니다.
양당이 적 기지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적의 공격에 반격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산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그리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그러나 일본에 피해가 없을 경우 반격해서는 안된다며 여당 입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카다 가츠야 / 입헌민주당 간사장 : 미국만 북한과 싸우는 상태에서 일본이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는데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여권은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는 했지만 언제 어떻게 행사할 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격 능력의 구체적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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