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미복귀자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형사 처벌과 유가보조금 지급 제한 등도 병행"
지금까지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 차주 4백여 명이 실제 운송을 재개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화물차 기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자정을 끝으로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 차주 455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모두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는데요.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늘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도 확산하고 있지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와 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96곳으로 이 가운데 56곳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철강업계는 최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의 20%대로 떨어지며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개시 명령 추가 발동 후보로 거론됩니다.
정부...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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