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무법지대 두고 보지 않을 것…강경 대응"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 거부한 96개 업체가 대상
"업무 미복귀 시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압박도"
공정위, 화물연대 본부 현장 조사 재시도
정부가 1차 현장조사 당시 운송사나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96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조사에 나섰습니다.
운송 재개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건데,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불이익까지 주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레미콘 공사가 중단된 부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부산·울산·경남 지부 노조원들에게 레미콘 타설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공지를 공개한 다음 날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화물 차주를 방해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더는 무법지대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정상적인 운송에 복귀한 화물 차주들에 대해서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 폭력적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와 화물 차주가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어제) :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화물연대 본부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 관계자 : 지금 조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사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공정위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화물연대는 조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주요 업...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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