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확대 검토…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도
[뉴스리뷰]
[앵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추가 조치를 시사하며 압박했습니다.
정유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안전운임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민주노총의 잇따른 파업에 대해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에 불복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정유업계까지 업무개시명령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조차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수도권 사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재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살피며 정유 업계 유조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단 겁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연말 일몰제가 끝나면 안전운임제는 자동으로 폐지된다"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협상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에 이어 업무개시명령마저 거부하자 전면 폐지도 선택지 중 하나라며 화물연대의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하철과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은 안 된다"며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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