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돌입 첫날인 오늘 정부는 예고했던 강경 대응 기조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실무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까지 언급했는데, 이번 파업 관련해서 정부 대응 기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 브리핑을 열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지 20년 가까이 한 번도 발동한 적 없는 업무개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서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송개시 명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만큼 처벌 수위가 높은데 원 장관은 이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실무적인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화물연대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9천6백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2만2천여 명 가운데 43%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 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 63.9%로 아직은 피해가 없어 평시 수준과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군 위탁 컨테이너를 각 항만에 보내는 등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물류 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 차량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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