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부금을 대학에 지원?..."칸막이 없는 지원 해야" vs "석면 천장에서 수업" / YTN

2022-11-22 1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과 관련해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학교 간 칸막이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학계와 동생들 예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초중등 교육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김병주 / 영남대 교수 : 14년째 지속된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그리고 답보 상태의 국고 지원, 대학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교수 충원률 상승 등으로 교원당 인건비는 급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립대학은 십수 년째 인건비를 동결하고 있고 우수한 교수인력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건이 좋다는 저희 대학조차도 십수 명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정성 있는 대학을 제대로 지원할 특별회계의 설치를 기대합니다.]

[박종훈 / 경상남도 교육감 : 20년 이상 손을 못 대고 방치, 돈이 없어서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 화장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용변을 못 봐서 참고 집에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학교에 현실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천장에 석면을 이고 수업을 하는 학생이 아직까지도 40% 정도가 됩니다. 우리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형편이 참 어렵다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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