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초·중·고교 예산 중 3조 원을 대학에 주기 위해 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생이 감소하는 데 비해 초중고 예산이 많고, 대학 경쟁력이 떨어져 투자를 늘리겠다는 건데 초중고 교육계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학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1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이 가운데 3조 원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쓰이던 지방재정교부금에서 떼어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대학 재정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특히 소멸 위기인 지방대학과 국립대 노후 시설 보수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로 인해 초·중·고교 예산은 학생 수에 비해 늘어온 반면, 대학 지원은 적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또, 올해 지방재정교부금 규모가 65조 원 수준인데 내년 예산은 77조3천억 원으로 대폭 늘게 됐다며 3조 원이 빠졌을 때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꼭 '빼앗긴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효율적으로 전체를 운용한다', 또 '균형점을 찾는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학생 수 부족과 14년간 동결한 등록금 규제로 인한 대학 재정난을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유·초·중·고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동생 것을 빼앗아 형한테 준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석면 제거도 해야 하고요. 내진보강도 해야 하고….]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회계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와 교육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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