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7백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방제선 '엔담호'가 준설 사업을 위한 장비까지 갖춰 놓고, 정작 법에 저촉돼 준설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고 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양수산부는 민간 준설 사업체에 엔담호를 빌려주면 된다고 해명했는데, YTN이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방제선을 준설 작업에 투입한 전례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후 정부 예산 7백억 원을 투입해 만든 5천 톤급 초대형 긴급 방제선 엔담호.
투입 예산 가운데 120억 원으로는 해양 준설 사업 관련 장비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준설 사업을 직접 수주할 법적 자격은 없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따라 민간 업체에 엔담호를 임대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준설업 등록 업체에 배를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의문점은 남습니다.
무엇보다 엔담호의 주요 기능인 방제 작업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데 민간 사업체에 배를 빌려줘도 되냐는 지적입니다.
YTN 질의에 해수부는 엔담호 임대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면 언제든 배를 회수해간다는 조항을 넣고, 이 특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애초에 준설선도 아닌 데다 안정적으로 빌릴 수도 없는 선박을 어느 민간 업체가 필요로 하겠느냔 겁니다.
실제 해양 준설 사업 관계자들도 엔담호 같은 성능의 배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양 준설 사업 관계자 :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 방제선을 저희들이 준설 장비로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결국, 세금 수백억 원을 들인 엔담호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엔담호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해수부는 내년 3월 이후 준설 사업 참여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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