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법리·사실관계 벗어난 기소…재판서 소명"

박영수 "법리·사실관계 벗어난 기소…재판서 소명"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이라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검사는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다수 법률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공직자, 공인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한 사적 개인, 민간인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박 전 특검이 포르쉐 차량 대여료를 돌려줬다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는 김 씨 변호인이 제출한 것으로,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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