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화물연대, 24일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지속"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노조 파업 철회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 추진 약속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총파업 투쟁 승리' 피켓을 든 화물 노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봉주 /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위원장 : 대한민국의 물류는 한날, 한시에 모두 멈출 것입니다. 화물연대는 2022년 11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화물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재작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화물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노조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하며, 총파업 상황은 8일 만에 수습됐습니다.
그런데 합의 다음 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고,
지난 9월, 국회 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에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아예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어명소 / 국토교통부 제2차관 (9월 29일) : 교통 안전의 경우 최근 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1.9% 감소한 반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는 42.9% 사망자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연장이 이뤄질 때까지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달 말 물류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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