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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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보 보고서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던 서울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숨진 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지금 수사의 대상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죠. 즉 해야 할 임무 자체를 상당히 게을리해서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점은 지금 이날을 대비해서 정보과 형사들이 이른바 견문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3일 전에 견문보고서 시스템에 탑재를 해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소위 말해서 용산서 정보과장, 또 보도에 의하면 그 위에 서울청 정보관리부장의 이른바 직권남용의 상황에서 이것이 강제로 삭제를 하는 생각에 관해서 정보계장께서 일정한 회유와 종용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혐의점을 받고 수사가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입장에서 억울함 또는 심적인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가족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사실은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경찰청장들이 예를 표하면서 가족의 뜻이 30년 이상 복무한 그와 같은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경찰청장도 그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알려진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해 왔었던 입장이라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해당되는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관례였고 특별히 증거인멸이나 은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해 왔고요.
결국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책임의 책임의 여지에 있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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