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정책은 대외 변수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전을 거듭했습니다.
반면, 할당 관세 0% 조정으로 고물가 타격을 줄였고, 원전과 방산, 배터리 수출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물가 급등.
산업 원자재는 물론 생필품과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크게 오르며 경제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시민 : (정부가 물가 관리하는 게 체감이 됩니까? 잘하고 있다?)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다 이런 추세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겠지만….]
다만 수입 생필품 할당 관세를 0%로 조정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타격을 줄였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오히려 침체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며 연착륙 시도에 나섰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고환율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키웠습니다.
[나한선 / 중소기업 부사장 : (원자재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배 이상 올라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서 경영상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 급등과 반도체 수출 경쟁력 약화로 4월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은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수출은 역대 10월 가운데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선방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사업은 이집트 원전 2차 계통 사업 수주에 이어 폴란드에서 민간 원전 4기 수주에 사실상 성공하며 체코, 사우디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야체크 사신 /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 :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했지만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100%입니다.]
방위산업 분야도 전망이 좋습니다.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수출에 성공하며 올해만 24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내외 악재를 딛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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