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수 야당의 공격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을 놓고 맹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총구도 예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주요 발언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적 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악마의 유혹'에 문재인 정부가 빠져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잘못된 신념에 정부가 붙들려 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붙들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악마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실제 경제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 정책은 투자 정책과 소비 정책이 있는데 과거 창조경제, 녹색경제를 통한 투자성장 정책이 결국 가계 소득, 즉 집에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계의 소득을 실제로 늘리는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예산이 반영된 것이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약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겨우 7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것을 실패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가계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안전망의 복귀를 늘려주는 것인데 그중에서 매우 일부분에 불과한 임금 소득자 중에서도 일부분인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실패했다고 한다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아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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