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으로 북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이 제3국의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이 이들 국가로 억제력을 확장해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한미 간 확장억제의 핵심은 '핵우산'으로, 미국이 자국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핵 억제전력으로 한국을 방어해준다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비롯해 미사일방어망 전력도 동원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을 강조하면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반도 위기 상황이 되면 주로 재래식 확장억제가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전술핵 위협으로 구체화하면서 핵 핵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제 핵 확장억제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더 유연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실제로 상시배치 수준으로 나아가는 데는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 확대 등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울러 억제 조치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만큼 한미 양국이 향후 확장억제 실행력을 어떻게 높일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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