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도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과 쟁점,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 출신이시고 현장감식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제 현장감식이 진행됐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대형참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밝혀야 내야 합니다. 통상적인 범죄 발생 시 현장감식은 범인, 범행 방법, 동기와 관련된 자료수집에 치중하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진, 영상 촬영 외에도 3D 스캐너를 이용한 현장 입체 촬영도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의 밀집도와 위험도를 분석해서 사고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고 직전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 사고가 이렇게 커진 것은 군중 속에서 뒤쪽에서 누군가 밀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들여다보겠죠?
[박성배]
경찰이 다수의 목격자뿐만 아니라 현장 상황을 촬영한 CCTV, 그외에도 SNS에 올라온 영상 등도 대폭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리를 녹음하지 못하므로 SNS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사건 당시 장면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의 소리도 들어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 발언과 행동이 나오게 된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밀어, 어라는 발언이 나오고 실제로 민 행위가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는 세계음식거리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나와 위로 올라가는 인파가 뒤섞인 현장이었습니다. 뒤로, 뒤로라는 일각의 소리를 밀어, 밀어로 오인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발언과 행동의 맥락을 살펴보고 의도적으로 민 행위가 포착된다면 이때는 입건해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이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리포트는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도 나오던데요. 이런 것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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