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총괄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더욱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중독자 치료를 위한 예산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사회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주문한 지 이틀 만에 정부와 여당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확산하면서 현재 시스템으론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희중 / 경찰청 형사국장 : 다크 웹과 해외 직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됐습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만들어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약 유통에 대한 수사·단속부터 예방, 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부 역량을 모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총리실이 콘트롤 타워가 돼서 범부처적으로 강력한 마약 수사·단속을 추진하고 마약 유통의 지능화에 대응해 정보통합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최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가 확산하면서 현장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약품을 처방하기 전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관리 기준을 어긴 의사에게는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기 발맞춰 여당도 조만간 시작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마약류 대응 예산을 추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환자 진료비 국가보조금 인상 및 치료보호기관의 지원책 등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 가운데 입법, 예산 확대 등 국회 차원의 뒷받침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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