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정연설 시작으로 국회 ’예산 정국’ 돌입
법정 처리 기한까지 한 달여…예산안 이견 극명
與 "재정 건전화·성장동력 마련…민생 해결"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이어질 예산 정국에서도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을 포기했다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국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여 남짓.
하지만 당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극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화와 미래 성장동력 마련 등 민생 위기 해결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지만,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글로벌 복합위기에 맞선 대응 방향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총체적 방안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이 대폭 깎인 채 권력기관 강화와 부자 감세에만 치중돼있단 입장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10조 원 정도입니다.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여야의 관계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전면전에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상황.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대선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며 공방은 나날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표에게만 봉사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야당 말살에 몰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국회의 협력을 이야기하다니 참 염치없는 대통령입니다.]
여야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여부 역시 사실상 예산 정국의 향방에 달려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내에서 더 강력하게 예산과 법안을 가지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가야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의 책무는) 국정을 심의하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부탁합니다.]
국회는 결국, 극한 대치 속 예산 정국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야가 민생 위기 해결을 ...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2518510745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