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도발 속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제재 강화하나 / YTN

2022-10-23 53

한미일 외교차관이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도쿄에서 머리를 맞댑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3국이 보조를 맞춰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560여 발의 포탄을 동-서해 완충 구역에 쏟아 부은 데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350여 발을 추가 발사한 북한.

북한의 계속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는 26일 도쿄에서 회동합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6월 서울 회동 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한 3국 간의 공조 방안, 그리고 또한 지역과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대북 공조 강화 일환으로 독자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4일,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어 일본도 이 가운데 5개 기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양국이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다른 제재 대상들에 대해서도 중첩적으로 독자제재를 취해나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지금 현 상태에서 한미일 3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재 강화, 독자적 제재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이라는 위협 변수를 통해 한미일 3국, 그리고 한일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묶을 수 있다면 미국으로서는 그 정도도 상당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서 확장억제도 다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핵우산 개념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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