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 지배력 심사 대대적 손질…독점·갑질 차단
[앵커]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드러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새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될 별도의 독과점 심사지침이 마련됩니다.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차단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도 강화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자사 제품을 경쟁사 것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까지 함께 사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타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에 경쟁사보다 더 좋거나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한 '최혜대우'까지.
모두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거대 기업이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들입니다.
사상 초유의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이 같은 지배력 남용 행위 차단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톡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합니다.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도달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기업의 데이터 수집 능력에 기반한 지배력 평가 기준이 핵심입니다.
지배력 남용 행위 유형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 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용자, 트래픽 수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금년 내 제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차단을 목표로 연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을 완료합니다.
플랫폼 기업 기업결합 심사가 대부분 간이심사로 진행돼 시장 집중도 평가가 어려웠던 만큼, 일반심사를 원칙으로 전환해 경쟁제한성을 엄밀히 보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또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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