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심사 시작부터 신경전…"빚 걱정" "손질 불가피"
[앵커]
내년도 나라살림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늘려놓은 빚 때문에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민생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여야 기 싸움은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나랏빚을 늘렸기 때문에 긴축 재정으로 편성한 정부 예산안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우리 재정이 버틸 만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에 끼친 가장 안 좋은 해악은 국민들을 재정 중독에 빠지게 했다는 평가입니다."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시급히 서두를 만큼, 우리나라 재정 여력이 현재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민주당은 예결특위 개시 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손질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문제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 정부가 민생과 안전 예산은 줄이고,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예산만 대폭 증액해 놓았다고 비판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갖고도 정쟁을 시도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재난, 안전 관련 예산은 4천억원 늘었는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적 슬픔을 이용하려 '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는 국회 예결위는 다음 주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서는데, 감액과 증액을 둔 여야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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