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화’ 의무화 추진…"시스템 두 개 이상 준비"
"화재 등 재난 발생하면 곧바로 다른 센터 사용"
카카오 먹통 대란 이후 정부와 정치권은 데이터센터 관리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게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2년여 전에 나왔던 법안을 재탕하는 수준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이중화를 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번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해 같은 시스템을 두 개 이상 준비하는 걸 법으로 강제하겠단 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 올해 연말 이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 우선적 법안으로 (처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에 정부가 관여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적극적이라 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만, 업계는 반발합니다.
2년 전 비슷한 법이 나왔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이 회원인 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홍은택 / 카카오 대표 :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대통령의 독과점 대응 발언으로 수면 위에 떠오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은 조금 더 셈법이 복잡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갑질하는 걸 막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자율을 내세운 정부와 추진 의지를 밝힌 야당의 온도 차가 여전합니다.
업계는 플랫폼 기업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게 증명된 적이 없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갈수록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나 위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규율이 되지 않고서는….]
다만 이 같은 법안이나 논의는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란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데이터센터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 개정안은 2년 7개월 전에 발의됐지만, 당시 여야 모두 반대하며 폐기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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