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 재정 낭비'라며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먼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용 추계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면 공급 과잉이 심해지고 농업 재정도 낭비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 당부했는데,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전한 셈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 재량 사안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쌀을 격리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이렇게 정부 재량으로 해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여 재정이나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예산은 한정된 만큼 농업 진흥이나 지원 관련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세금을 들이고 비싼 쌀을 먹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줄여야 하는데, 의무적으로 사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농업재정 낭비'를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 주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해주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병행하면 오히려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재정을 투여하면,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1조 원의 예산 없이도 쌀값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쌀 시장격리가 골든 타임을 놓친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이 법사위,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거부권 행사까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잘 정리될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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