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시작 전부터 ’혼란’
與, 양곡관리법 일방적 통과 반대하며 항의
소병훈 위원장이 의결 시도하자 與 거세게 반발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는데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는 시작 전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잉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일방적 통과는 안 된다고 항의하면서 회의 개의가 40분 넘게 지연된 겁니다.
"3번씩이나 날치기하는데 위원장이 자격이 있어요? 없지."
간신히 열리기는 했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의원 : 무리하게 해서 부작용 나타난 게 공수처법, 언론중재법, 그때 법사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거 다 지금 무리가 되어서 문제들이 다 생긴 겁니다. 그때 다 무리해서 처리하신 거예요. 부동산 3법.]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 위원들이 이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잖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한 것은 국회법상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되고.]
입씨름 끝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이 의결에 나서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며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 이건 날치기니까 하면 안 됩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찬성하는 의원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건 원천 무효입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찬성하며 양곡관리법은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소병훈 / 농해수위 위원장(민주당) : 위 안건은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 참 부끄러워요.)]
상임위 통과 이후에도 여야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재정부담을 늘리고 오히려 쌀값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정부 쌀...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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