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해 검찰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방안을 반영해 오늘 법사위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여전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어제 자정 가까이 심야 심사를 벌인 뒤 오늘 오후부터 심의를 재개했습니다.
안에서 반복적으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열띤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은 지난 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조정안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는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정의당이 제안한 조정안이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두고 기존 합의안 대로 4개월 뒤 폐지가 아닌 연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물밑접촉을 통해 정의당 제안과 또 다른 추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도 부패, 경제 범죄와 같이 1년 6개월 뒤로 유예하고, 대신 1년 6개월 뒤에는 모든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문화 하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단독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사실상 정의당이 제안한 조정안을 당론을 결정하고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당장 오늘 법사위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킨 뒤 내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데, 강행 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마찰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여야 합의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들어 재논의 요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 유예 방안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폐지가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원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만 검...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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