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초격차 경쟁력 갖춘다
[앵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조선업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조선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격차 확보전략도 동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특히 인력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신규인력 유입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것으로 원·하청 이중구조와 임금 격차가 핵심 문제라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다음 달 운영하고, 원·하청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기성금' 적정지급 등 방안 마련을 지원합니다.
실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하청 근로자 평균 연봉은 3,000만에서 3,500만원으로 원청의 50∼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 간 이익 공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을 협의하여…"
여기에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도 실시하고, 내년부터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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