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헌법 유린"...추가 고발·국정조사 추진 / YTN

2022-10-14 113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 중간 발표에 대해 헌법을 유린한 초유의 사태라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추가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어제(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원장 직권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헌법 유린과 법치 훼손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위 소속 윤건영 의원은 감사원의 무리한 중간조사 발표는 그 초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향해 있다며, 거짓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영배 의원도 지난 2020년 9월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보고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임이 분명하다고 발언했다며, 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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