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지난달 말부터 8차례 탄도미사일 쏴"
전례 없는 빈도…’독자적 핵 능력’ 과시 의도
北, 낮은 고도·변칙궤도 미사일 반복해 발사
"北 핵·미사일 기술 현저히 발전"…요격 어려워
日 방위비 증액 논의 본격화…18일부터 회의 시작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기술의 발전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대응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막대한 재원 마련을 놓고 연립 여당 안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되는 새 북한은 8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전례 없는 발사 빈도는 북한이 독자적인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일본은 보고 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 일본 방위성 장관 :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독자적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핵무기의 운반 수단인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운용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포함해 낮은 고도의 변칙궤도 미사일을 반복해 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망을 피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일본 관방장관 :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은 그 발사 징후의 조기 파악과 요격이 한층 곤란해지고 요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에 방위비 증액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18일부터 방위력 강화의 내용과 예산 등을 결정할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내 2배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명당은 신중합니다.
특히 나라 빚이 한 해 GDP의 2배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로 쓰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기타가와 가즈오 / 연립여당 공명당 부대표 : 방위비는 항구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는 인식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증세도 하나의 선택지로 봅니다.]
올 연말 일본의 3대 전략문서 개정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담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방위력 강화에 대한...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21014180419468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