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외교적 압박에 시동을 걸었는데,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독자제재를 계속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이번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협조를 구하고 경각심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한 호국훈련을 실시하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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