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북한 핵 실험 등 도발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북 노동당 부위원장 등 김정은의 최측근과 북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본토 기업을 포함해 북 자금 확보를 지원한 단체 35개와 개인 36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에 이어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가 발표됐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죠?
[기자]
정부는 오늘 발표한 독자제재에서는 먼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는 개인 36명과 단체 35개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최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포함해 북 핵심 인사 32명과 훙샹 관계자 4명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제재 대상이 되면 한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출입이 금지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실질 효과는 크지 않지만, 국제사회에서 제재대상이라는 낙인효과와 함께 우방국들의 추가 제재를 유도하는 견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북측에는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이나 여동생 김여정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향후 추가 도발에 대한 예비 카드로 남겨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재 단체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북한 금융기관을 도운 중국 훙샹그룹이 포함됐습니다.
이전 타이완에서 제재 대상이 된 사례는 있었지만, 중국 본토 기업이 대상이 된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하고 있는 고려항공도 제재대상에 들었습니다.
이번 조처로 지난 3월에 이뤄진 제재를 합치면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은 79명, 단체 69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 반입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농수산물 22개에서 석탄, 철, 희토류, 은, 아연 등 광물 11개를 추가해 33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에 1년 이내 출입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은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우리와 미국 일본의 연쇄적인 독자제재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압박과 제재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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