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력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추가 도발 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새로 발표된 독자제재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우리 정부가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며 향후 북한의 도발에 따라, 또 제재의 효과성을 위해 독자제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 EU 등 우방국들과도 긴밀히 조율하면서 제재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을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이미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들을 중첩 지정한 것으로, 미국·일본 등과 보조를 맞추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정만 등입니다.
기관 16곳은 대량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는데요.
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국가해사감독국, 화성선박회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된 상황이라 이번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성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도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 (중략)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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