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과 주요 공항, 항만 권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합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4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부산, 광주지검 등 일선 청 네 곳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70∼80명 규모로 관세청이나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련 기관 인력도 투입돼 대규모 마약류 밀수와 '다크 웹'을 비롯한 인터넷 유통, 의료용 마약 유통 등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인사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0여 명도 특별수사팀에 합류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대검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로 편입된 만큼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를 보면 올해 7월까지의 국내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늘어난 만여 명으로, 대검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검은 또 전화금융사기나 전세 사기, 스토킹, 성범죄 같은 민생 범죄에도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피해가 큰 전세 사기 사건에선 피해 규모와 복구 여부를 구속 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가 여럿이면 법정 최고형까지 적극적으로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의 경우 판례와 범죄 현황을 전수 분석해 범죄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사건처리 기준을 만들고 전국 11개 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추가 설치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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