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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핵 강경론' 잇따라 분출 왜?...野는 연일 반발 / YTN

2022-10-13 41

정진석 "미국 핵우산 획기적 강화 논의해야"
與 "북핵 위기 대응 위한 당내 TF 구성도 검토"
’전술핵 재배치’ 실현 가능성 낮다는 분석 지배적
"여권의 핵무장론은 북핵 억지력 강화 압박용"


최근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당 안에서는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실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지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현장 회의를 대구에서 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 도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당내 TF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북한은 지금 플루토늄·우라늄 핵폭탄,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탄도탄을 모두 보유한 핵과 미사일의 백화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며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고, 나경원 전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핵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나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술핵 재배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 더 수위가 높은 자체 핵무장론까지 연일 거론하는 건 북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술핵 재배치만으로도 외국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권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 (중략)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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