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잇달아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놓고 여야의 안보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오늘은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의 국감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도 뜨거워지고 있군요?
[기자]
네, 특히 지난 1991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가능성을 제기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야당의 '친일 국방' 공세 등을 겨냥해,
민주당과 좌파세력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 집요하게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핵을 보유한 북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을 모두 테이블에 놓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런 여권의 발언에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건영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도발은 '자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분단으로 이미 '코리아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권을 향해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 주요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오늘은 상임위 10곳에서 감사가 이어집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권 복구', '경찰국 신설' 등의 시행령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후 고위공직자수사처 국감에는 어제 민주당의 감사원 고발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포함해 감사원의 표적감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내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최근 러시아 요트 입항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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