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안보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진실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 규명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그치지 않을 거란 점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3년 전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많다며 재조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 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어선의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흉악 범죄자란 이유였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19년 11월) :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강제 북송'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에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전선을 넓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기록물 공개를 두고 또 한 번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열고 진실을 담고 있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며 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지금 특수 정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 그걸 포함한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거든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열람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반대로 당시 사건이 월북이 아니었단 근거를 가져오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물 공개도 피할 이유는 없지만, 정쟁을 일삼은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끊임없이 전임 대통령을 물고 늘어져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보겠다는 것인지 과연 그런 모습이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정략적 의도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당 모습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대통령 기록물... (중략)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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