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에 대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 커지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전술핵에 대해 미국과 논의한 적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정치적 속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느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확장억제가 아마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 낼 생각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현재 시점에서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감행된다면 그 후 상황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전술핵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전술핵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서 미국과 이를 두고 논의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재로는 한미의 확장억제력을 최고로 강화해 그 안에서 대응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YTN에 전술핵 재배치는 어떤 논의도 해본 적 없다면서 미국과 주변국 문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여러 사안이 충돌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 강경 대응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된 거나 다름없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역시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김기현 의원은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핵무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 핵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한 것이냐의 문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비핵화 선언 파기 발언은 이른바 '친일 발언'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속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홍근 / 더... (중략)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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