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후년에…그 외는 특별법 따라
[앵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정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내놨습니다.
종전에 밝힌대로 내후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지역인 선도지구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내년 발의될 특별법의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일정의 핵심은 2024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각 지역별 정비계획은 성남, 고양, 안양시 등 지자체들이 만들게 되는데, 이들 지자체는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합니다.
이어 특별법 발의가 추진됩니다.
"2023년 2월 신도시 정비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준비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선도지구'도 지정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어느 곳을 선도지구로 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후 정도나 주민 불편이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지정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인데, 다만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상당히 늦어지면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는 남습니다.
선도지구 외 지역은 통과시점이 불투명한 특별법 제정 뒤 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17일에는 부천과 안양에서, 18일에는 고양과 성남, 군포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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