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추행' 군간부 "정직 가혹"…법원 "파면도 가능"

'병사추행' 군간부 "정직 가혹"…법원 "파면도 가능"

병사들을 강제추행해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남성 부사관이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파면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부사관 A씨가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당초 1계급 강등됐다가 3개월 정직으로 감경됐는데,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약 2년 전 병사들을 안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성희롱 행위로 감봉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동종 전력도 있어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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