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강제동원 해법과 최근 한일 정상 간 만남 등을 놓고 저자세 외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최근 민관협의회 논의에서 거론된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채무를 한국 측 재단이 인수해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입니다.
박 의원은 "현금화를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반발로 피해자 단체가 민관협의회에 불참한 이후 이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 태도가 너무 조급하다"며 "합의에 매달려 노골적으로 약세를 드러낸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와 협상 당사자들이 숙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피해자 단체들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찾아가 해결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 성사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의원은 "한일회담을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정해서, 저자세로 진행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아닌 기시다 총리에게 먼저 통화해 기시다 내각을 도와준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사는 "한일관계가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데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을 저자세로는 볼 수 없다"며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저는 일본이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도쿄전력이 과장하고 있다는 일본 보도를 들며 "방류 후 3-4년 안에 우리 해안으로 오염수가 밀려들면 안전과 건강 문제 그리고 어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주일 한국영사관의 차별적 대우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주일대사관 홈페이지에 한일 역사 갈등의 쟁점에 대한 설명이 크게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 '당신... (중략)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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