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이슈였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가 인상됐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회귀는 시대착오적이라 맞섰다.
이날 국감에선 전 정권 임기 막판에 임명돼 ‘탈원전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이사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이어가던 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혀 깨물고 죽어라”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이 “윤리특위 징계감”이라고 반발하며 정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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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 인상”… 野 “尹, 친원전 매몰돼 안전 청사진 잃어”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향해 파상 공세를 폈다. 홍석준 의원은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가 군데군데 붕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탈원전에 대한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탈원전 정권에서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알고도 안 올리다 올해 1월 2.7%, 지금은 6.5%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엄호전에 나섰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면 2030년까지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줄여, 오히려 원자력 발전 확대 로드맵이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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