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첫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유튜버에게 자동차를 미행 당한 것과 관련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다"며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을 것인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께 국회에 도착한 한 장관은 ‘채널A 사건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판결문에서조차 그분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 의원의 ‘정치 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문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만든 거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다른 국민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수사에) 응하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며 “검찰이 깡패 수사를 한다고 설치는 나라가 없다”고 말한 것에는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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