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충돌했다. 한 장관이 최근 입법예고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놓고 민주당과 일전을 벌이기에 앞서 채널A 재판 관련 ‘이해충돌 소지’를 두고 ‘전초전’이 벌어진 셈이다.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9월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에 대해 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도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게 적절한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한동훈 장관은 (최 의원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당사자인데 당사자를 두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이쯤 되면 무슨 개인적인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고 했다.
최 의원의 발언 도중 한 장관은 “기소가 되셨지 않느냐”라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발끈했다. 그는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한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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