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안' 윤곽…복지부 산하 조직으로?
[앵커]
정부·여당이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 공약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가부를 해체하고 성평등 관련 정책을 담당할 새로운 차관급 조직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큰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출범 전부터 많은 이목이 집중됐던 '여가부 폐지안'의 구체적인 모습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여가부 기능들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에 차관급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해 이관 업무들을 관장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포스트 여가부 체제를 새로운 거버넌스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독립부처로서 하던 기능 중에 많은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더 효율적으로…지금까지 해오시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다만,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선 당정 간 조정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기능이 사라지지 않는 만큼, 여성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거라고 설명하지만,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관의 권한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상 없어지는 거고…여성단체들은 사실상 이 기능을 강화하라고 했는데 명백한 퇴행이고."
여성계는 그동안 여가부가 맡아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부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경우 성평등 정책이 크게 위축될 거라고 우려해왔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거대 야당의 반대를 뚫고 여가부 폐지 법안을 관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종의 국면 전환용 카드 아니냐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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